법령 상표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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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김·신앤드유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상수 1 백광현 1 이재기 1 조태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다629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상표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237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4.15.(918),11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90년

3. 서울민사지법 1990. 7. 18. 선고 89가합49015 제14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27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